불법광고물 온라인 신고방법｜현수막·간판·풍선·배너 신고 및 포상금 접수 방법

거리나 상가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풍선형 광고물, 배너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광고물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불법광고물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이란?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고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물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
• 허가·신고 기준을 위반한 간판
•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
• 에어라이트 및 풍선형 광고물
• 무단 설치된 배너
•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부착한 광고물
• 보행로나 도로를 점유한 광고물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광고물

다만 광고물의 적법 여부와 철거 대상 여부는 설치 장소와 형태, 크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온라인 신고방법

불법광고물을 발견했다면 우선 광고물이 설치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지자체 민원 신고 시스템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 내용에 광고물의 종류와 위치, 설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는 광고물 전체 모습과 주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함께 담기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 또는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까지 촬영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의 위치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해당 민원을 담당 기관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광고물이 설치된 장소
② 광고물 종류
③ 설치 상태
④ 발견 날짜와 시간
⑤ 위험 또는 통행 방해 여부
⑥ 현장 사진

정확한 위치를 입력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

불법광고물을 신고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포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려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모든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고 방법, 사진 등 증빙자료, 신고자의 자격, 광고물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불법광고물 신고를 할 때는 광고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광고물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위치와 위험 상황이 사진에 나타나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의 현장 확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 핵심 정리

불법 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 등 옥외광고물을 발견했다면 먼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민원 신고 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지역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해당 지자체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담당 부서와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는 단순히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생활민원입니다.